택시 내 외국인 범죄 대응 방법

본 문서는 택시 기사가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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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심각성 및 증거 확보의 중요성

"이제 한국에 외국인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외국인 관련 문제도 많이 발행하겠죠."

외국인 관련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택시는 모두 블랙박스가 다 설치 되어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용이 합니다."

택시 내 블랙박스는 핵심적인 증거 수단이므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는 사건 해결의 첫 단계이며, 신속한 신고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2. 현장 대응 및 신속한 신고의 필요성

현행범 체포 시

가능한 조치: "현행범으로 할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 또는 아예 차를 경찰서로 몰고 가도 됩니다."

주의사항: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최대한 증거만 확보하면서 신고를 빨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 방법

112 신고로 신고하시고 현장 증거 준비 및 경찰 오면 제출

증거 확보 세부 사항

• CCTV, 피해 부위 및 차량 파손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최대한 증거 확보
• 외국인 증거물 보존 (옷이나 소지품)을 통해 증거를 최대한 확보

도주 우려 대응

"가끔 외국인들이 사고치고 지들 나라로 뜨면 그만인 것으로 알고 나쁜 짓을 하거나 경찰이 신고하면 뭐 출국하면 방법이 없다는 등. 김빠지는 소리를 한다고 해도 그냥 망연자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진행하시고 잡아서 처리를 할 수 있든 없든 그것은 나중 문제이니 빨리 잡아서 거시기 할 수 있게 조치 하는게 좋습니다."

외국인의 도주 가능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합니다.

3. 경찰서 진술 및 출국정지 요청의 핵심

진술서 작성

"경찰서 가서 접수 처리 진행"하며, "진술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필수로 포함:

• 고의로 폭행의 정도,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꼭 작성
•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 명확히 기재
• 출국 정지 요청 필수로 진술서에 기재

출국정지의 중요성

"일단 외국인은 출국 정지만으로도 아웃"
"빨리 해결하려면 피해 보상만이 출국 가능 방법이므로 무조건 빨리 출국 정지 시키는 것이 중요"

출국정지는 가해자의 도주를 막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출국정지 진행 절차 확인

"담당 형사에게 다음 날 정도 누군지와 출국정지 접수 되었는지 확인"

진행 순서: 경찰 법무부 요청 → 법무부 승인 → 출입국 시스템에 등록

4. 피해 내역 확보 및 손해배상 청구

피해 증명

병원 방문 후 진단서 및 치료 내역서 확보
상해의 정도가 출국금지 요청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확보

사건 정보 확보

• 사건 번호와 담당 경찰 형사 연락처 확보 (명함)
• 가해자 잡았는지 조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수시로 확인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을 받을 지 못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무비자 외국인 노동자

"출국 안하고 어디서 숨어서 일하는 무비자 외국인 노동자면 찾아서 추방.(한국에 다시는 못 들어옴)"

불법체류자의 경우 추방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5. 적극적인 문제 제기 및 여론 환기의 중요성

언론 제보

제보 대상: KBS, MBC, SBS, 인터넷 신문사, 유튜버 등

목적: 외국인들 한국 택시에서 이런 범죄 못하도록 경각심 및 여론 환기

경찰의 소극적 태도 시 대응

"경찰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려하지 않고 김빠지는 소리나하고 어떻게 진행 중인지도 이야기 해주지 않으면 그건 것도 방송사, 신문사 제보하셔도 됩니다."

수사기관의 소극적 태도에 좌절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6. 외국인 고객 상대 사전 준비

동선 및 긴급 상황 숙지

"외국인 상대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또는 중간이나 이상한 상황 생기면 어디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 지 동선과 긴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변 정보 숙지

"매번 다니는 곳에서도 무엇이 어디 있는지도 평소에 숙지를 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국인 택시 범죄 발생 시, 피해자는 망연자실하지 않고 다음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뭐든지 해야 나중에 마음도 좀 풀리고 하지 아무것도 안하고 억울한 마음만 가지고 포기하면 화병만 납니다."

• 신속한 신고
• 철저한 증거 확보
• 출국정지 요청
• 필요시 언론 제보

이러한 조치를 통해 피해 구제는 물론 유사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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