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차상위계층 판단 기준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 요약
-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의 저소득층을 의미
- 중위소득 50%~60% 이하 가구가 대부분 해당
-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각종 복지 혜택 제공
📋 목차
1.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말합니다.
즉, 정부가 판단했을 때 최소 생계는 유지하지만 복지 지원이 필요한 계층입니다.
이들은 각종 복지 서비스(교육비, 건강보험료, 통신비, 장학금 등)를 지원받습니다.
2. 2025년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 유형 | 설명 |
|---|---|
| 차상위 자활근로자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등록 장애인으로 소득·재산 기준 충족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이 경감되는 저소득층 |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자 | 중위소득 50~60% 이하 가구 |
| 차상위 한부모가정 |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한부모 양육자 |
💡 모든 복지제도가 중위소득 50% 기준은 아니며, 항목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월 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차상위 기준 (60% 이하) |
|---|---|---|
| 1인 | 2,207,000원 | 약 1,324,000원 |
| 2인 | 3,640,000원 | 약 2,184,000원 |
| 3인 | 4,694,000원 | 약 2,816,000원 |
| 4인 | 5,648,000원 | 약 3,388,000원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 신청 가능
4. 재산·차량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차상위계층도 단순 소득이 아닌 소득 + 재산 종합 평가를 합니다.
| 항목 | 기준 예시 |
|---|---|
| 부동산 | 1억 3천만 원 이하 (지역별 상이) |
| 차량 | 시가표준액 2,000만 원 이하 |
| 금융재산 | 2,000만 원 이하 (예금, 적금, 주식 등 포함) |
✅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이거나 고가 차량일 경우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신청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 납입 확인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자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절차 요약
6. 차상위계층이 받는 대표 혜택
차상위계층은 아래와 같은 정부 및 지자체 복지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혜택 내용 |
|---|---|
| 건강보험료 | 본인 부담금 경감 |
| 통신비 | 월 11,000원~22,000원 감면 |
| 대학등록금 | 국가장학금 유형 II 우선 대상 |
| 청소년 교통비 |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
| 주거비 | LH 임대주택 신청 시 가점 부여 |
| 에너지 | 전기·가스요금 감면 |
| 장제비 | 사망 시 장제지원금 일부 지급 |
| 자활근로사업 | 공공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 |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내게 맞는 혜택 확인 가능
7. 차상위계층
💡 도움이 되셨나요?
차상위계층 신청을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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